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입니다.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파란 용의 해로 십이간지 중 "용띠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교육, 노동, 복지, 금융 그리고 부동산 등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급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우리나라의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작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의 2,010,580원에서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은 회사의 규모나 근로자가 하는 일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당 받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구매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초 수급 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24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증가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2024년 기초 수급 대상자(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도 확대 적용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월세 지원 또는 자가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이고,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소득환산액)이 각 급여의 수급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가 그 기준입니다.
| 종류 | 수급 자격기준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
2024년 수급급여 별 수급자격 위에서 설명한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수급 자격 기준 금액을 산출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종류 | 2023년 | 2024년 |
| 의료급여 | 2,160,386원 | 2,291,965원 |
| 교육급여 | 2,700,482원 | 2,864,956원 |
| 생계급여 | 1,620,289원 | 1,833,572원 |
| 주거급여 | 2,538,453원 | 2,750,358원 |
사회적 약자의 달라지는 점
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주요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은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 서비스 확대, 주거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등 거주지원 내역입니다.
| 종류 | 2023년 | 2024년 |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만 8세 | 만 12세 |
| 부모급여 | 0세 : 70만원 1세 : 35만원 |
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 300만원 |
| 아이돌봄서비스 | 8.5만 가구 | 11만 가구 |
| 시간제보육 | 독립반 830개 통합반 200개 |
독립반 850개 통합반 1465개 |
| 출산가구 주택구입 지원 |
6억 이하 주택 4억 한도 |
9억 이하 주택 5억 한도 |
| 출산가구 전세자금 지원 |
보증금 4억이하 3억 한도 |
보증금 5억이하 3억 한도 |
| 출산가구 특별분양 |
없음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
노인 소득과 일자리 확대
2024년에는 노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 인구의 경제적 독립성을 증진하고, 노후에도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보훈 보상금 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이 있다.
| 항목 | 2023년 | 2024년 |
| 공익형 일자리 수당 |
월 27만원 | 월 39만원 |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당 |
월 59.4만원 | 월 63.4만원 |
| 노인 일자리 수 |
88.3만명 | 103만명 |
| 기초연금 | 월 32.3만원 665.0만명 |
월 33.4만원 700.6만명 |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
월 16시간 | 월 20시간 |
| 보훈 보상금 | 월 351만원 | 월 368만원 |
| 참전 명예수당 | 월 39만원 | 월 42만원 |
대중교통요금 할인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K-pass’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는 이 정책은 지하철과 버스가 포함되며, 청년에게는 10%가 추가로 할인된 총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연간으로 보면 최대 32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53% 할인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2023년 대비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월 40만 원이었던 자립수당이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가족 돌봄·고립 청년을 대상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자기 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2024년부터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회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술 자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았던 청년들에게 빈일자리 업종에서의 취업을 장려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빈일자리 10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거나 경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인 봉급 인상
지난 대선에서 "군인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이란 "군인들의 처우 개선" 공약이 이슈가 되었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고, 일반 병사들과의 형평성울 맞추기 위해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이었던 병장의 봉급은 2024년에는 월 125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며,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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